문서보기 - 국심 2000부1331, 2000. 10. 12.

문서번호 국심 2000부1331, 2000. 10. 12.

지급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채권·증권 등의 이자로 보아야 하는지(취소)

법인 취소

결정일 2000. 10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