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1269, 2000. 10. 25.
문서번호 국심 2000부1269, 2000. 10. 25.
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