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1244, 2000. 11. 13.
문서번호 국심 2000부1244, 2000. 11. 13.
상가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0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