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1220, 2000. 11. 10.
문서번호 국심 2000부1220, 2000. 11. 10.
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