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1203, 2000. 11. 2.
문서번호 국심 2000부1203, 2000. 11. 2.
“상속세산출세액”은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인지 여부와 과소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1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