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1180, 2000. 9. 29.
문서번호 국심 2000부1180, 2000. 9. 29.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