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1143, 2000. 9. 7.
문서번호 국심 2000부1143, 2000. 9. 7.
건물 임대보증금 중 토지분을 안분계산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