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1140, 2000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2000부1140, 2000. 12. 11.
미회수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