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1117, 2000. 7. 22.
문서번호 국심 2000부1117, 2000. 7. 22.
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달라진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2000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