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1070, 2000. 11. 2.
문서번호 국심 2000부1070, 2000. 11. 2.
갑법인과 전 대표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쟁점대여금을 전대표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0. 1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