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1063, 2000. 11. 7.
문서번호 국심 2000부1063, 2000. 11. 7.
양도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0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