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999, 2000. 8. 19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999, 2000. 8. 19.
갑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 채무면제익 15억원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2000. 8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