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972, 2001. 1. 3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972, 2001. 1. 3.
쟁점공사의 주체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개인인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1. 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