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949, 2000. 9. 21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949, 2000. 9. 21.
분산예치 후 타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계좌입금일에 현금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9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