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948, 2000. 7. 12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948, 2000. 7. 12.
교육청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을 건물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7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