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928, 2000. 11. 2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928, 2000. 11. 2.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1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