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부0922, 2000. 7. 4.

문서번호 국심 2000부0922, 2000. 7. 4.

부동산이 법원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0. 7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