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891, 2000. 9. 30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891, 2000. 9. 30.
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0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