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821, 2000. 6. 23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821, 2000. 6. 23.
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