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부0819, 2000. 6. 23.

문서번호 국심 2000부0819, 2000. 6. 23.

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0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