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754, 2000. 8. 5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754, 2000. 8. 5.
쟁점이자를 갑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0. 8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