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734, 2000. 8. 30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734, 2000. 8. 30.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8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