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674, 2000. 8. 25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674, 2000. 8. 25.
일반일식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8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