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662, 2001. 1. 3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662, 2001. 1. 3.
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보고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1. 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