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642, 2000. 10. 7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642, 2000. 10. 7.
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0. 10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