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587, 2000. 10. 23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587, 2000. 10. 23.
제세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0. 10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