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부0545, 2000. 9. 18.

문서번호 국심 2000부0545, 2000. 9. 18.

적정기준시가로 경정 고지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경정할 수 있는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0. 9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