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부0482, 2000. 6. 23.

문서번호 국심 2000부0482, 2000. 6. 23.

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2000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