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479, 2000. 9. 30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479, 2000. 9. 30.
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실질사업자로서 임대수입금이 갑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0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