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부0477, 2000. 12. 31.

문서번호 국심 2000부0477, 2000. 12. 31.

법원의 위탁을 받아 경매선박의 감수보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0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