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474, 2000. 9. 14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474, 2000. 9. 14.
사외유출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없고 수입금액 누락액도 아니므로 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0. 9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