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449, 2000. 6. 16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449, 2000. 6. 16.
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계산에 있어서 환지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6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