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446, 2000. 3. 29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446, 2000. 3. 29.
쟁점토지를 실제 청구법인이 취득하고 양도하였는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0. 3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