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413, 2000. 10. 11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413, 2000. 10. 11.
신고세액공제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정부결정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