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366, 2000. 8. 31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366, 2000. 8. 31.
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상속재산과세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있는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8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