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336, 2000. 10. 27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336, 2000. 10. 27.
쟁점재고자산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가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또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2000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