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268, 2000. 7. 12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268, 2000. 7. 12.
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7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