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259, 2000. 4. 15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259, 2000. 4. 15.
사업용 고정자산을 전부 매각한 경우 실질적 폐업으로 볼 수 있는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