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169, 2000. 8. 19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169, 2000. 8. 19.
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8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