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164, 2000. 4. 1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164, 2000. 4. 1.
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4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