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147, 2000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147, 2000. 12. 31.
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2000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