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121, 2000. 6. 22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121, 2000. 6. 22.
제3자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6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