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107, 2000. 6. 23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107, 2000. 6. 23.
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·양수로 볼 수 있는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