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104, 2000. 9. 7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104, 2000. 9. 7.
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