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부0021, 2000. 6. 15.
문서번호 국심 2000부0021, 2000. 6. 15.
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산누락 등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0. 6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