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3173, 2001. 8. 25.
문서번호 국심 2000구3173, 2001. 8. 25.
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당초 상속지분의 회복등기로 볼 수 있는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1. 8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