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3172, 2001. 10. 13.
문서번호 국심 2000구3172, 2001. 10. 13.
쟁점부동산과 쟁점가축을 함께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쟁점가축에 대한 임대사실을 부동산임대로 볼 수 있는 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2001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