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3037, 2001. 6. 28.
문서번호 국심 2000구3037, 2001. 6. 28.
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 겸용 중소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6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