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구3001, 2001. 5. 4.
문서번호 국심 2000구3001, 2001. 5. 4.
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의 부도로 인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5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