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구2624, 2001. 2. 21.

문서번호 국심 2000구2624, 2001. 2. 21.

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1. 2. 21.